코로나 바이러스 : EU, 백신 인증서 공동 채택 촉구

 안녕하세요! 남내점 주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 EU, 백신 인증서 공동 채택 촉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 EU, 백신 인증서 공동 채택 촉구

 

 그리스와 오스트리아는 다른 EU 국가들에게 이번 여름 유럽의 손상된 관광 산업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공동 Covid 예방 접종 인증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상 회의에서 EU 지도자들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이스라엘은 이미 디지털 예방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한에 직면하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영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과 같이 전염성이 더 강한 Covid 균주의 급속한 확산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 인증서 공동 채택을 촉구하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까요?

 

 백신 여권 도입

 

 유럽연합(EU)이 25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을 두고 하기로 했다는데요. 백신접종사실을 기록해 국외 여행 때 신분증명서처럼 사용하게 될 백신 여권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못 맞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논란이 있지만,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개발과 도입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백신여권 도입은 EU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스웨덴, 덴마크, 체코 등은 백신 여권의 빠른 도입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관광수입 의존도가 큰 이 나라들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유럽여행위원회는 지난해 유럽 관광 감소율이 전년 대비 51%~85%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현재 EU는 필수 목적 이외의 국외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은 백신 여권이 새로운 차별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임산부와 아동,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을 수 없고, 백신 접종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늦게 맞는 사람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장관은 아직 접종을 맞은 사람이 많지 않고, 백신접종이 확실히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백신 여권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는데요. 프랑스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작용을 우려하며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리위원회도 백신 접종 여부가 특권이 되어선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2월 기준으로 유럽의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한국의 백신 접종 디지털 증명서 도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위·변조를 막고, 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5일 백신 접종자들에게 발급할 예방접종 증명서의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백신 접종 개시와 함께 정부24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자가 국문과 영문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가 가능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게 질병청의 방침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 EU, 백신 인증서 공동 채택 촉구와 백신여권, 그리고 백신 접종 디지털 증명서 도입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